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자, 서울시가 민간임대 공급에 속도를 냅니다. <br /> <br />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임대주택 ’맹그로브 신촌’에서 열린 민간임대 사업자와 입주민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완화를 정부에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 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·월세 서민 주거 불안을 높이고, 비아파트 공급 물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는 민간임대주택이 최대 10년 장기 임대에 전·월세 5% 인상률 제한,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으로 전세 사기 위험이 없어 전·월세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매매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, LTV를 0%로 제한한 데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에서 매입 임대가 제외돼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고 우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YTN 이형원 (lhw9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6010814534221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